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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3-31 08:55:00

    수정 : 2022-04-01 13:14:15

유길상 교수가 그린 ‘尹의 노동’...“일자리 창출 생태계 만들어야”

2022-03-31 08:55:00



유길상 교수가 그린 ‘尹의 노동’...“일자리 창출 생태계 만들어야”
[2022년 4월호 vol.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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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노동법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dy@)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용ㆍ노동공약을 설계했다.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고용노동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고용ㆍ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유 교수는 고용ㆍ노동공약을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등 윤 당선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평소 유 교수가 구상했던 고용ㆍ노동 청사진과도 맞닿아 있었다고 한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 존중 사회'가 새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 바탕이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면서도 상식이 결여된 공정성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가 대화 내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일자리였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고용ㆍ노동공약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약, 채용ㆍ임금체불 등 차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윤 당선인 공약의 기본 틀이라는 것이 유 교수의 설명이다.

    노동공약 설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계대로 시공은 됐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시공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는지를 검증하게 될 수도 있다. 유 교수의 구상이 중요한 이유다. <노동법률>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유 교수를 만났다.
     
    Q. 국민의힘 대선캠프 쪽에서 먼저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당선인과 고용ㆍ노동정책에 관한 철학이 부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둘 당시 말과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 '공정과 상식'이다.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말했고 상생을 강조했다. 고용ㆍ노동정책은 시장경제 원칙 아래 작동하는 영역이 있고 시장실패에 관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 노동권 보호,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등으로 대표되는 영역이 있다. 이 영역들이 같이 작동하면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 시장이 잘 작동해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정책 패러다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현금 복지를 제공해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토대로 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면에서 당선인과의 철학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된 이후 약자들을 보호한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결과적으로 약자들을 더 약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공정과 상식에 맞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당선인도 동의했다.
     
    Q. 현 정부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건가.
     
    A.     정부가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키웠다. 국민이 똑똑하고 기업이 유능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지는데 일자리 창출을 억제해 왔던 것이다.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공공기관 일자리와 공무원을 늘려 세금 부담을 키웠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로 불확실성을 키워 노동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52시간제 등의 정책을 통해 시장을 믿지 않고 규제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기업들이 채용 자체에 공포를 느끼고 채용을 꺼리게 된다. 기간제를 많이 쓰게 되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될 뿐 아니라 일자리 질도 떨어지는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로 몰리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 착한 정책으로 포장해 시장실패를 불러올 정책을 시행하면 안 된다.
     
    Q.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 존중 사회'였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했는지.
     
    A.     공약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노동 존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하는사람을위한기본법'이나 근로자대표제도 관련 공약은 기존 노조나 보호받는 계층 말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회색지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런 것들은 노동 존중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다만 노동 존중이라는 말이 전제되는 과정에서 '노동 희생'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Q. 노동 존중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면.
     
    A.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 존중이라는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현 정부가 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 나가되 상식에 어긋나는 공정성을 배제하고 상식에 맞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당선인의 공약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채용이나 임금체불 같은 차별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부분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공약에서 빠졌다. 인수위에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다.
     
    Q. 노동시장 유연화도 강조했다. 노동계 반발이 거센 담론인데.
     
    A.     기존의 보수는 해고 유연화만 강조해서 유연화를 말하는 순간 노사 대립만 커지고 현실성이 없었다. 다른 유연화가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사업주 선택에 따라 선택근로제를 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근로시간제도가 중심이다. 사업장 형태에 따라 직군별 대표와의 협의로 근로시간을 연간 단위로 선택하게 하고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의 이익도 극대화하고 사업주도 노사 합의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Q.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A.     고용정보원장으로 있을 때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운영해 봤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성과로 평가받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니까 성과가 훨씬 컸다. 월요일에 러시아워 때 출근하고 금요일에 러시아워 때 퇴근하는 걸 왜 하나. 그 시간을 피해서 출퇴근하자고 해서 월요일에 오후 1시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엔 오전만 일하고 퇴근했다. 대학원 다닐 사람은 다니고 여행 갈 사람은 떠나고 평일에 내려와 있는 사람은 일 좀 더 하고 1주일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라고 했다. 재택근무와도 연계하니 아이 키우는 사람은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해서 임금도 그에 비례해 줄였다. 원할 때는 다시 근로시간을 늘려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조절하게 하니까 육아휴직할 필요도 없이 아이 키우기가 편하다고 하더라.

    자유롭게 선택해 일하도록 하는 시간선택형 제도는 선진적인 제도다. 현재 노동시장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에 맞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이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심도 깔려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재택근무를 하면서 영상으로 무슨 복장을 갖췄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비춰보라는 사례도 있었는데 정부 매뉴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더라. 그런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을 때, 집중하고 싶을 때 일하고 결과를 갖고 평가하면 된다. 언제까지 결과물을 가져올지 약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Q. 경영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힘의 균형이 노동계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A.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노동권 보호가 같이 가야 한다. 기득권ㆍ소수ㆍ강성ㆍ귀족노조의 이득을 위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일부 강성노조가 '노동 갑질'을 한 사례가 꽤 있지만 현 정부는 눈감아 왔다. 
     
    Q.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면.
     
    A.     약자를 위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 '비정규직 제로'가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비정규직을 가급적 적게 쓰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제로를 하겠다고 정규직 전환을 하려는 순간 그 일자리마저도 잃게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정도로 전환될 뿐이고 노노 갈등, 노사 갈등만 야기하는 화약고가 됐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비정규직이 더 늘고 업무 자동화를 유도한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없앤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창출했던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땐 착한 정책이 악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가급적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쓴다면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노사가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쓰면 고용보험을 더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억제할 수 있다. 원ㆍ하청이 노사 협약을 바탕으로 원청은 하청 노사의 어려움을 알고 하청은 원청 경영전략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도록 원ㆍ하청 공동교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노동법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dy@)
     
    Q. 공정한 노동시장의 일환으로 제시된 공약 중 하나가 직무ㆍ성과형 임금체계다. 장기간 관철되지 못했던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사업장 내 직무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클 것 같은데.
     
    A.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가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을 위하고 일자리 질을 높게 가져가려면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고용연장을 보장할 수 있는 노사 간 딜이 있어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하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성과와 임금을 연결할 수 있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하려면 평가 기준도 같이 만들고 이 기준이 공정한지 실험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현재 국회 의석수대로는 어렵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노사 간에도 대화해서 일자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
     
    Q. 회사 내 부문별 대표와 서면 합의로 직무ㆍ성과급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목을 특히 강조하는 것 같다.
     
    A.     지금은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하려고 하면 저항만 많다. 직무ㆍ성과급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세대별로, 직군별로, 회사 사정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술 상무'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는데 어느 순간 젊은 세대가 그걸 납득하지 못하게 됐다. 연공급을 말하면 능력은 없으면서 임금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불공정한 임금체계가 됐다. 후배들이 불공정한 임금체계라고 하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45세 전후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니까 노조가 극단적 투쟁을 하고 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양대 지침 때 투쟁한 것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왜 사람을 뽑나.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일도 안 하면서 성과를 선배가 다 가져가면 임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중년 이후로는 연공급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노사가 자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Q. 연공급 임금체계 폐지가 장년층 소득 감소로 이어져 노인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
     
    A.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연공급을 세게 해버리면 명퇴금을 많이 줘서 어떻게든 내보낸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기업은 생존 문제가 걸리면 바로 내보낸다. 그렇게 가지 말고 기업 경쟁력을 살리면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을 유연화해야 한다. 일을 잘하면 70, 80대에도 일하게 하고 능률이 떨어지면 교육을 통해 다시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도 인위적이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임금이 줄게 되면 그것도 차별이다. 자기 몸값 키운다는 리턴과 보상이 이뤄진다면 근로자들도 열심히 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기업도, 노동자도 산다. 연공급을 유지하는 건 노동자를 죽이는 길이다.
     
    Q. 임금체계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주요 기업들이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놓고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관한 해법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누더기가 된 건 공공부문이 선도한 것이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려고 온갖 수당을 넣었다.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등의 수당을 만들었다. 기업들이 보고 노사 합의를 거쳐 총액 임금만 맞추면 되겠다 싶어 수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갔다. 같은 수당이어도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진다.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모든 사안이 사법부로 가고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 체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임금체계를 총액 중심으로 단순명료하게 가야 한다. 수당을 대폭 단순화하고 초과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공약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애매하게 규정하면 전부 사법 리스크로 번지고 로펌만 돈을 번다. 법원도, 변호사도, 노무사도 다 말이 다른 이런 임금체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나. 주휴수당 같은 것도 복잡한데 이걸 강화하는 취지 대신 단순명료하게 가는 게 좋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단순명료하고 투명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Q.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A.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청 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재해가 계속되면서 입법됐다. 당장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정치 상황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본다. 시행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사업주나 노동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왜 산재가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지 원인 진단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겠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떠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애매모호한 대목을 명확하게 해주고 처벌 수위도 합리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충분히 수렴되지 않겠나.
     
    Q. 새 정부의 노정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A.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 인사 등이 이뤄지면 윤곽이 잡히겠지만 대화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화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노정관계가 될 것이다. 소통하고 협치하라는 것이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메시지다. 그래서 경영계, 시민단체와도 소통해야 한다. 노사가 손잡고 일하는 방식, 임금체계, 청년문제, 작업장 혁신 등을 같이 고민하도록 장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다. 정부와 노동조합의 관계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지역사회에서도 상생하도록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Q. 새 정부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고용ㆍ노동 현안은 무엇인가.
     
    A.     일자리 정책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일자리가 창출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일자리 창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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