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고법 2022.1.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평석요지
제2심 판결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긍정하고 있지만, 그 논거와 결론에 모두 동의할 수가 없다. 지적했듯이, 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의 대상성(직접성 또는 밀접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을 규준으로 하면서도,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부족한 이해의 결과로 보인다. 경영성과급이 '정지조건의 성취로 인한 지급의무의 발생'과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구성되었음이 부정되지 않는 한, 임금의 본질적 속성은 경영성과급의 본질적 속성과 양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I. 문제 제기
최근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퇴직자에 의한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하여 서로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은 법적 불안정성 속에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아래에서는 ①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②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 가운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긍정된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 사건 제2심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종국적으로 향후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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