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비준서를 들고 화상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간노동법률]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ILO 기본협약의 비준의 의미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2일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됐다. 회원국이 된 후 처음 비준한 협약은 1992년 비준한 제81호 협약(노동감독협약), 제122호 협약(고용정책협약) 그리고 제73호 협약(선원의 건강검진협약)이다. 이후 지금까지 총 32개의 협약을 비준했고, 8개의 기본 협약 중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7개의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7개의 기본협약 중 제29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은 지난해 4월 20일에 비준서가 기탁됐고, 따라서 기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4월 20일 효력이 발생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그 협약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노조법과 그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ILO의 감시·감독체계 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ILO 헌장 제23조에 의해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을 2023년부터 주기적으로 ILO의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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