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플랫폼 노동자가 알고리즘으로 배정받은 일감을 수행하지 않으면 앱 접속이 제한되거나 일감이 배정되지 않는 등 여러 불이익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 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알고리즘이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낳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이 설계한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을 배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배정ㆍ제한ㆍ평가, 수수료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계는 알고리즘에 의한 일감 분배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추천하거나 제한하는 등 '지휘와 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이 이용자와 공급자 간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며 직접적인 지휘와 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알고리즘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플랫폼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함께 '플랫폼 알고리즘 실태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알고리즘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플랫폼 기반의 음식배달, 대리운전, 택시, 가사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가로 8명의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제배정과 자율배정을 구분해 5일간 실제 주행 자료를 분석했다. 플랫폼 노동의 현황을 더 자세히 응답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에서의 근속연수가 최소 1년 이상인 플랫폼 노동자를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알고리즘 배정, 수익은 더 낮았다
 
실태조사 결과 알고리즘으로 인한 일감 강제배정이 플랫폼 노동자의 수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을 받는 방식은 알고리즘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감이 배정되는 강제배정과 강제배정에 더해 자율적으로 일감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혼합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배정을 수행하는 경우 혼합배정보다 더 적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배정만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0.8건을 수행했고, 강제배정과 자율배정을 혼합해 수행하는 혼합배정 플랫폼 노동자는 하루 평균 22건을 수행했다. 이때 혼합배정 플랫폼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자율배정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평균 22건의 과업 중 자율배정은 14.9건(67.7%)이었고, 강제배정은 7.2건(32.3%)으로 조사됐다.
 
장 연구위원은 "강제배정만 수행하는 노동자는 혼합배정 노동자보다 더 적은 과업수행 건수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강제배정은 자율배정에서 수행하지 않는 '똥콜(수입 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대기시간이 긴 콜 등 수익성이 낮은 콜을 말한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강제배정을 수행할 경우, 혼합배정에 비해 더 적은 과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배정이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을 비교하면 강제배정이 혼합배정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 한 개의 과업을 수행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가 받는 보수(수입)는 평균 1만9000원이었다. 음식배달노동자는 건당 약 4000원, 대리운전노동자는 건당 약 2만5000원, 택시노동자는 9600원, 가사노동자는 4만5000원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과업 수행시간이 짧은 경우는 단가가 낮고, 긴 경우는 단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동 강도가 높거나 플랫폼 노동자가 꺼리는 일명 '똥콜'의 경우 알고리즘이 강제배정을 통해 할당하고 있었는데 강제배정은 자율배정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배달의 경우 자율배정보다 강제배정의 경우 건당 보수가 327원 더 많았고 대리운전은 약 5200원, 택시는 407원, 가사노동은 1만 원 수준으로 보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강제배정 노동자와 혼합배정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을 비교한 결과 혼합배정 노동자의 보수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배정 노동자의 월평균 총수입은 약 407만 원이었으나, 혼합배정 노동자는 408만6000원으로 오히려 1만6000원가량 수입이 더 많았다.
 
장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자율배정 노동자가 기피하는 과업을 수행하며 더 높은 업무강도를 경험하지만 오히려 낮은 수입을 갖는 결과를 보였다"며 "알고리즘에 의해 강제로 배분되는 과업만 수행할 경우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배정 안 받은 63% "일감 배정 못 받았다"
 
플랫폼 노동자가 알고리즘으로 배정받은 일감을 수행하지 않으면 앱 접속이 제한되거나 일감이 배정되지 않는 등 여러 불이익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배정 일감을 수락하지 않아 플랫폼 자체에 접속이 불가능한 '플랫폼 접근제한'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45.2%로 조사됐다. 이때 접근제한은 상황에 따라 분 단위나 일 단위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 단위로만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는 0.4%로 낮았다.
 
분 단위로 접근이 제한될 경우엔 평균적으로 45분가량 접근이 차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가사노동이 55.7분으로 가장 장시간 접근이 제한됐고, 이어 음식배달 46.7분, 대리운전 44.7분, 택시 24.6분 순으로 접근제한 시간이 길었다.
 
장 연구위원은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는 알고리즘에 의해 꺼리는 일감이 강제로 배정되더라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플랫폼(앱)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배정은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에 더욱 종속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플랫폼에 접속은 가능했지만 일감이 배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3.8%에 달했다. 이 중 40%는 분 단위로 일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겪었고 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제한되는 불이익은 59.8%, 일 단위로 제한되는 불이익은 0.3%가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 단위로 일감이 제한될 때는 평균 48분 동안 일감이 제한됐다. 업종별로는 음식배달 37.5분, 택시운전 46.7분, 가사노동 50.0분, 대리운전 64.9분으로 조사됐다. 일 단위로 제한되는 경우는 평균 5일 동안 일감이 제한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알고리즘 작동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보 방안으로는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법 제정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불이익을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으로 인식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