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 1

  대법 “최소지급분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 통상임금 아냐”

• 2

  포스코 포장 업무, 대법서 ‘적법 도급’ 첫 판단…“MES 불파 증거 아냐”

• 3

  법원 “부당해고 확정돼도 같은 사유로 ‘재징계’ 가능”

• 4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통상임금성 다시 심리”…파기환송

• 5

  법원 “높은 평가 받았어도 ‘세대교체’ 위한 재계약 거절은 정당”

• 6

  대법 “단시간 근로자라고 상여금 안 주면 차별”

• 7

  신한카드 임피제, ‘적법’…2심 “노동부 모델과 비교해 불이익 아냐”

• 8

  법원, 학원 강사 근로자성 인정…“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해야”

• 9

  중앙회 ‘면직’ 요구에도 ‘정직’ 처분한 새마을금고…대법 “이중징계” 제동

• 10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