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노동시장 다양화와 근로자성 문제의 현재화
종래 근로조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업에 채용돼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 등 근로조건도 연수가 쌓이면서 향상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민간 노동시장에서 정년보장은 상당 부분 무너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IT산업 분야에서는 연봉제가 일반화되고 있고, 노동시간의 이동 등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현저하다. 그 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파견에 의한 근로제공, 단시간 근로, 프리랜서 활동, 특수고용형태 노무 종사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노무제공 형태의 다양화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특수고용형태 노무종사자로 불리던 골프장 경기보조원 및 학습지 교사의 사례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해석론에 의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됐고, 그 외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및 택배기사 등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돼 왔다. 이들 노무제공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보호의 대상으로는 삼는 것에는 큰 문제 없이 입법적 해결을 보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문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최근 CJ대한통운 사건(2023. 1. 12.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은 다층적인 도급 내지 위임계약에 의해 수급 내지 수임받은 노무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다. 아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2부의 판결(이하 '행정법원'이라 함)에 대한 소견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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