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지예 기자 jyjy@)

공무직 처우 개선과 법제화 등을 논의하는 유일한 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설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이달 초에는 관련 목소리가 담긴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달 14일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상설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어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만료 앞둔 공무직위, 심폐소생 법안 나왔지만...정부 "신중해야"
 
공무직은 한마디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로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른 규율을 받지만 공무직은 직제나 수당, 임금,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뿐이다. 공무직을 두고 '유령 신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무직위원회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의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다. ▲공무직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중장기계획의 수립 ▲공무직 인사ㆍ노무 관리 관련 정책 ▲공무직 노사 협력 지원 ▲교육훈련 ▲효율적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 제ㆍ개정 ▲공무직 규모ㆍ임금체계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논의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출범한 후 16가지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에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를 앞두게 됐다. 공무직위원회 운영 근거인 국무총리훈령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까지여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훈령에 근거하던 공무직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하고 운영을 상설화하는 내용이다. 또 논의 대상을 공무직 근로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현행 공무직위원회 종료 시점을 고려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된 후 아직 소관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했다.
 
정부도 공무직위원회를 연장하거나 상설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공부문 내 공무원과 공무직 간,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아도 다른 국정협의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가 모범 보여야"...논의 중단하면 사회적갈등 커져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양대 노총이 함께한 토론회다.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위원회 운영이 종료된다면 공무직노동자 의제 논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공무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문 전반에 확신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가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공무직 운용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공무직은 '공무의 민간화'로 등장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지만 국가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인력도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예산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행정기관은 그 대안으로 업무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왔고 이들이 공무직이다.
 
권오성 교수는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직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 평가될 수 있고 공무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노노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했다.
 
특히 공무직의 임금은 '사업비'에 편성된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공무직의 임금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개별 부처마다 사업비가 달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공무직 채용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어 기관이나 직종별로 처우가 다르다.
 
권오성 교수는 "공무직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도 실제로는 불안정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공무직에 적용되는 인사, 보수, 조직, 정원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인사관리,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한시적이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권오성 교수는 "공무직은 국가가 공공기능을 집행하기 위해 국민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서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상시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공무직위원회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당한 근거가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교수는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측이 제기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ㆍ공무원 단체, 취업준비생들의 반발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원회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교수는 지난 3년간 공무직위원회에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해 온 장본인이다. 이상민 교수는 "공무직위원회 논의가 어렵고 지난했던 이유는 사회적 이중구조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돼왔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논의를 마무리한다면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제화돼야 한계 개선된다"...사회적 갈등은 숙제
 
기존 공무직위원회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정책실장은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현장에서도 집행되려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각 부처의 힘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현장에 대한 권한이 없는 고용노동부만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려면 훈령에 근거하던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도출된 내용이 현장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환 고용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공무직위원회는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많은 의제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무직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만들거나 각 기관에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직위원회를 연장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뜻을 존중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성궐 기재부 노동시장경제과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나 규모 관리 등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3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 본격 투쟁 나선다

한국노총은 지난 14일부터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위해 본격적인 집중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선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출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8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활동도 수시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3월 말에 진행하는 파업에서 협의체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요구한다. 공무직위원회 법제화가 아니더라도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