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이지예 기자 jyjy@)

정부가 고용노동부 내에 노동개혁을 전담하는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 법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용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등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로서 노동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 운영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노동개혁총괄과' ▲노사 불법ㆍ부조리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노사관계과' 4개 부서로 구성됐다.

이 중 노동개혁총괄과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상생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자문단과 연구단 등과 함께 노동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TF로만 논의하던 노사 법치 확립은 노사관행개선과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4개 부서는 노동개혁 이해관계자,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해 알리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담당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달 중으로 출범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현철 기자 jhc0722@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