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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 들어가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추진한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다.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입장을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28일 과로사 유가족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기자 간담회를 주목할 만하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했던 장덕준 씨(27)의 어머니는 아들이 숨지기 전 1주 동안 62시간 10분, 2~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58시간 18분 일했다고 전하며 장시간 노동은 20대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불규칙한 노동이 더 위험하며 하루 단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해에 50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약 2600만 명이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약 1800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선 먼저 과로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