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 12. 선고 2021가합3309 판결

평석요지 사용자가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준에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회봉사 항목을 50%로 구성하여 사실상 강제한 것은 권한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며, 이것은 저성과 근로자에게 상과향상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를 통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

1.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원고 근로자와 피고 은행 사이에 여러 차례 인사명령 및 징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내용이 아주 복잡하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2012년 5월 전보명령 및 2016년 2월 복직명령에 대해 제기한 것이고, 그중에서 저성과자(또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 항목에 따른 위법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 1981년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후선역,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거나 대기발령 등을 받고 이를 다툰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 1월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에 따라 의원면직되었다. 피고는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사평가 불량자 등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 및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월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은 후선역을 업무추진역과 상담역으로 나누고, 후선역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직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거나 대기발령,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