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알바연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최승현 알바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고,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가 '단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문제'를,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이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각각 발제했다. 또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알바연대는 지난해 12월 9일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 바 있다. 이에 최 대표는 "지난 토론회에서 더 나아가 입법과 관련된 토론으로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으로 한발 다가가길 바란다"면서 용 의원의 입법 추진 공론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제외하는 법조항을 개정하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가 법상 제외 규정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분류하는 근거는 여러 노동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4주를 기준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로 뒀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현행법 규정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최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홍 사무국장은 "여러 국가의 노동법을 찾아보면서 단시간노동자 일부를 따로 규정하여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면서 "권리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여 노동자를 덜 보호하는 형태의 법안은 우리나라 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노동의 질적 차이가 없어도 시간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홍 사무국장은 "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라며 "당사자 입장을 도외시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기준의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배제 규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판단했는데, 양 연구위원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라면서 "노동법적 보호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판결의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은 노동 수요가 몰릴 시간에만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대표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일이 불안정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등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생계를 위해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더욱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설명했다.
고 사무처장도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초단시간 저임금 노동을 주로 하고 있어 노인 고용률이 높음에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 보장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차별적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LO 175호 협약은 단시간근로를 한다는 이유로 통상근로자들이 받는 시간급, 성과급, 또는 도급에 비해 적게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노동3권, 산업안전, 차별금지 조치를 전일제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주휴수당ㆍ연차유급휴가 시간 비례 적용 지급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추진 ▲상시ㆍ지속 업무 초단시간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능성 확보를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주 15시간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분류하는 법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사무국장은 "'단시간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사이의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노동법에서 차별을 규정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개념을 철폐시켜 현행 통상노동자ㆍ단시간 노동자ㆍ초단시간 노동자 구분에서 통상노동자ㆍ단시간 노동자로 구분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관해 양 연구위원은 "해당 내용들의 개정은 그것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용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