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정규직화로 사람답게 살자'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파견ㆍ용역 노동자들 대부분이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기존 '용역'에서 무늬만 '자회사'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처우 개선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26개 공기업과 41개 자회사가 맺은 계약의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26일 공공노련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이수진(비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공노련이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공공노련은 지난 2021년에도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모델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모회사와 자회사가 체결하는 용역계약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년이 지나 올해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계약설계 방식과 설계항목을 조사해 현황을 파악했다. 2년 전 연구용역과 비교해 자회사의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정부 '평가지표'는 상당 개선돼
 
조사는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 36개사 중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10개사를 제외한 26개사를 선정하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41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맺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등을 살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찰률, 예정가격비율, 모ㆍ자회사 노사동공협의회 시행 여부, 모회사 사내복지기금 공동활용 등에선 '일반현황' 부분에선 눈에 띄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착률의 경우 2020년 기준 자회사들의 평균이 91.8%이었는데, 2년 후 2022년 기준 평균 94.9%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최저 낙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저낙할하한률 97.9%에 미달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정가격비율도 같은 기간 평균 98.7%에서 99.7%로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율은 같은 기간 평균 6.6%에서 7%로 올랐다.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의 권고사항이었던 모ㆍ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는 자회사는 29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회사의 사내복지기금을 자회사가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권고사항으로 담았는데, 이를 활용하는 자회사는 24개였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도 살폈더니 2년 전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현우 커넥트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해당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정부의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지목했다. 정부가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채택한 항목들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 노무사의 설명이다. 이 노무사는 "낙찰률, 예정가격비율, 일반관리비율, 노사공동협의회 시행 여부 등은 정부의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며 "평가 이후의 컨설팅 과정에서도 평가 결과의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므로 모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의 모회사에서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를 평가에 반영했더니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약간 증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41개중 13개(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평가지표 밖이면 관심도 밖...동일 직종에도 '처우 제각각'
 
이와 반대로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에선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이 꼽힌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설계 반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15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비중이 2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개 자회사는 15일 미만, 3개 자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회사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은 15일로 설계하되 대근발생을 고려해 별도의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1개 자회사는 최초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자를 고려해 2년간 26일로 설계하기도 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도급비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기계장비ㆍ외곽작업 등 힘든 노무업무를 하는 중노무원에게 15%의 임금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따라 중노무원의 임금 가산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자회사는 5개뿐이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곳은 7개 자회사에 그쳤다.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각각 월 4시간, 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회사가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미화직종의 경우 미화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비용을 재료비로 설계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재료비는 '총소모량×단가'로 책정되는데, 미화직종에 대해 별도의 재료비 책정 여부가 확인된 자회사 32개사 중 책정한 자회사는 14개로 책정하지 않은 자회사 18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동일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모회사의 경영상황과 기존 계약관행 등에 따라 보장되는 계약설계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발견됐다.

교통비는 41개사 중 19개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월 2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16개인데, 이 역시 수준이 100~400%까지 차이가 났다. 복지포인트를 설계에 반영한 자회사는 11개, 금액은 연 40~70만 원까지 다양했다.
 
'최소 기준' 있어야..."표준설계 모델 마련" 촉구
 
연구진은 이처럼 모회사에 따라, 같은 모회사를 둬도 자회사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처우를 동일하게 맞추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설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의 자회사에 대한 계약에서 동일직종 간 보상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현실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계약을 위한 원가 설계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바람직한 운영이 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회사 간 서로 다른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하는 '최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표준설계 모델이 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때 '최소 기준'이 '동일한 기준'의 역할을 하면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실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자회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항목과 수준에 대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내용이 계약설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하고, 그 내용도 모회사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밝혔다.

연구용역의 결과로 노동계에겐 '표준설계 모델 현실화'라는 과제가 생겼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일인 만큼 이를 쟁점화하고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추후 과제도 제시됐다.

김대희 보안검색노동조합 위원장은 "자회사 스스로 수익을 만들 수 없는 구조에선 자회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없다"며 "일례로 승객들이 발급받는 비행기 티켓엔 공항 이용료가 포함돼 있고, 여기엔 보안검색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지만 그 비용은 공항공사 모회사가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정부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문제이고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권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기관청사지부 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줘야 하는 부분을 설계에서 미리 덜어내는 식으로 절감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용역설계서를 더욱 철저하게 따져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공공노련에선 오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구 결과대로 표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