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홍보영상 갈무리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과 차등이 생겼다. 이 같은 호봉 차등이 차별에 해당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효인)는 지난달 25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일하는 A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의 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차별 금지에 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던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져 이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력 인정 안 된 '무기계약직 전환'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국토안전관리원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일반직(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직 전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업무에 전문역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 29명 중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2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소송을 제기한 4명 중 A 씨 등 3명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이다. 나머지 1명은 그보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부 무기계약직 인사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9년 11월 기존 무기계약직 3급ㆍ4급ㆍ5급 근로자를 일반직 7급ㆍ8급ㆍ9급 근로자로 변경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에 통폐합했다. 원래 일반직은 1급부터 6급까지밖에 없었으나 무기계약직과 통폐합하면서 7~9급이 새로 만들어졌다. 무기계약직 1~2급은 제도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폐합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내 무기계약직은 없어졌다. 즉,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 4명은 국토안전관리원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일반직 근로자'의 과정을 거친 셈이다.

문제는 무기계약직 인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기존 인사지침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호봉을 정할 때 무기계약직ㆍ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결정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ㆍ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 대해선 전환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도록 인사지침을 개정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5월 일반직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책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최초 호봉은 원장이 정한 기준을 따라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A 씨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전환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호봉이 2호봉으로 책정됐다. 직급통폐합으로 일반직이 된 후에는 일반직 7~9급에 해당하는 기준급(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적 급여)과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다. 보수규정 적용을 받는 일반직 6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기준급과 명절휴가비로 받은 것이다.

"호봉 차등은 차별"…호봉정정 청구 나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3명은 호봉정정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환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했다면 호봉이 9호봉, 16호봉, 17호봉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에 발생한 호봉 차등 대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3명과 이전 전환자들의 전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가지 전환 절차를 거쳐야 했다. 2013~2015년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 경쟁률은 29%, 37%, 32%를 기록했다. 즉, 전환 대상자 중 일부만 전환이 가능했다. 이 경우 전환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했다.

2017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전환 대상자 29명 중 29명(100%)이 무기계약직(이 중 4명은 일반직 전환)으로 전환됐지만, 전환 전 경력은 호봉에 반영되지 않았다. A 씨 등 3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인건비 부담'과 '종전 전환자와의 형평성'을 전환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 같은 호봉 차등 대우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과 이전 전환자들이 전환 절차만 달랐을 뿐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전환 절차)가 달랐지만 현재의 업무수행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고,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근로의 질을 가진다면 채용 절차(전환 절차)의 차이만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근로기준법 주해Ⅰ'(노동법실무연구회)을 인용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인건비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선 "인건비 부담은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형평성이 채용 절차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A 씨 등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엔 호봉 산정 방식에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에 기초한 것이어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종전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봉 차등 대우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단은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다. 모 국립대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사료 차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시 대법원은 '전업ㆍ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러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강사료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의 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는 해선 안 된다"는 차별 금지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번 국토안전관리원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판단을 했다. 인건비 부담 또는 채용 절차의 형평성과 같이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으로 차등 대우를 해선 안 되며, 차등 대우를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 씨 등이 주장한 호봉 9호봉, 16호봉, 17호봉을 인정했다.

"임금 차등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배"…근로자 측에 손

이어 법원은 A 씨 등이 직급통폐합으로 일반직이 된 후 일반직 6급보다 낮은 기준급ㆍ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사무국)에서 일했다. A 씨 등은 사무국에서 일반직 6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앞서 주장한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을 전제로 일반직 6급에 적용되는 기준급과 명절휴가비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또,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다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일반직 6급 근로자와는 업무 내용, 업무 난이도, 채용절차, 승진경로, 보직 부여 등이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사무국에서 일한 일반직 6급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작성한 '2020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 보고서'엔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공단의 공적업무 완수를 위해 현재에도 일부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무기계약직 중 상급 1~5급 일부는 일반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계약직은 각 업무 분야에서 일반직과 동일 수준의 학력 및 자격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무기계약직 5급과 일반직 6급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A 씨 등은 일반직 6급과 업무분장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업무 시 담당 조사관을 배정할 때도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았다.

업무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6급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사무국 내 업무 총괄관리 업무는 일반직 4급 이상에게 주어졌다. 재판부는 업무 난이도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봤다.

무급계약직과 일반직 6급 간에 채용 절차와 승진 경로, 보직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용 절차 차이가 업무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자격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기본적 급여에 해당하는 기준급과 이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기준급 차등 대우 역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김덕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이상적으로 쓰이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범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호봉, 임금 등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했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별이 있다면 설령 그러한 차별이 근로계약 등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데 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