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동희 기자 dhlee@)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내걸고 공동파업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파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ㆍ사회서비스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재벌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공동파업에서 내건 요구는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ㆍ노조탄압 중단 등이다.

이번 공동파업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국민연금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들 조합원을 모두 합하면 6만4000여 명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전국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모두 마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부산지하철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조정 신청은 했으나 찬반투표는 이달 중에 예정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는 아직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동파업은 각 사업장 쟁의행위 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중순을 시작으로 10월,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박경득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강행 일정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고, 직무성과급제의 경우 노사 단체협상 의제로 연말까지 쟁점이 지속될 수 있는바 공동파업 기간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세 차례에 나누어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위원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최명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고속철도 분할을 통해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정부가 작년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지금도 부족한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임금인상 통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분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은 인근 사립대병원에 비해 신규 간호사 연봉이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임금 통제로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이기도 하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구성원 상호 간 경쟁이 심화돼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남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도 "대부분이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기관 업무에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경영계에선 "공공운수노조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 성과급제 폐지, 노동 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법과 판례상 민영화 저지 등 경영권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미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 지하철, 병원의 파업에 대해선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