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달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도록 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을 개최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시행과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노동조합의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조합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은 10월 1일부터 시행돼 현재 운영 중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게는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노동조합의 경우 행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회계 공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또한,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총연합단체의 회계 공시를 적극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선 단위노동조합이 아무리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총연합단체가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정부의 회계 공시시스템이 총연합단체와 산별노조(가맹조직), 산하조직(단위노동조합)으로 이어지는 '연좌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를 통해 총연합단체의 탈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장관은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그간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유독 노동조합만 예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면서 이를 세액 공제와 연계시켜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급단체가 공시를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도 상급단체로 하여금 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급단체노조, 거대노조들이 회계 공시를 하는 것이 노사관계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