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최대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고령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규정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지난 2021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3 육아휴직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아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고용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아이 생후 12개월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18개월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3개월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했던 것도 모든 기간에 대해 100% 지급한다. 월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그간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근로일수 절반 경과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하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에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지원을 추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개정된다. 현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 및 300인 이하 건설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 0.85%로 요율을 4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가 확대돼 다음 단계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유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한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