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SPL 제빵공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산재사망사고 합동감식을 위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SPL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났다. SPL 법인등기부와 내부 정관에 따르면 SPL은 독립적 기업이고 경영책임자는 강동석 전 대표이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허 회장이 계열사인 SPL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SPL 산재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달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검찰이 형식적인 자료만 검토했을 뿐 SPC 그룹이 SPL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고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노동법률이 입수한 SPL 산재사망자 유족 항고장에 따르면 검찰은 SPL의 법인등기부와 내부 정관, 위임전결규정 등을 근거로 허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SPL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불기소 사유에 대해 "허 회장이 SPC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SPL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SPL은 독립적 기업, 허 회장 경영책임자 아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 의무 등을 부과한다.
 
지난해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말려들어 사망했다. 사망자 유족과 노동계는 SPL의 경영책임자로 허 회장을 지목하고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지난 8월 25일 강 전 대표를 중재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허 회장이 아닌 강 전 대표가 SPL의 경영책임자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당시 "SPL은 별도의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강 씨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ㆍ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라며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SPL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허 회장이 SPL 경영책임자가 되지 못한 이유
 
유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항고했다. 유족 측이 접수한 항고장에서는 검찰이 허 회장을 SPL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본 구체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SPL 법인등기부, 내부 정관 등을 판단 이유로 제시했다. SPL 법인등기부에는 강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SPL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라고 규정돼 있다.
 
SPL 위임전결규정에는 대표이사가 예산, 조직, 인력, 회사의 중요 재산 구입 및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최종결재권자라고 명시돼 있다. 대표이사인 강 씨는 이에 따라 인사 관련 서류, 대외 업체와의 각종 계약서, 자금 대출, 예산 집행관련 서류, 단체협약서류 등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하고 날인했다.
 
검찰은 SPL의 안전보건에관한사항에 대해서도 강 씨가 아닌 허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SPL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매주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품질안전회의, 주간회의, 월간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는 허 회장이나 SPC 그룹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허 회장을 비롯한 SPC 그룹 관계자에게 보고되거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또 검찰은 허 회장이 강 씨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SPL의 사업에 관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SPC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SPL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한 유족, "검찰, 형식적 자료 검토에 그쳐"
 
유족 측은 검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PC 그룹이 SPL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은 단순히 SPL 법인등기부, 정관, 위임결 규정, 계약서 등 형식적인 자료만 검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 주장은 이렇다. SPC 그룹의 주된 사업은 빵, 케이크, 페이스트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파리크라상이고 전국 규모 체인인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다. SPC 그룹은 파리바게뜨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반죽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 냉동 반죽을 제조하는 곳이 SPL이다.
 
유족 측은 지배구조도 SPC 그룹이 SPL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파리크라상은 SPL 주식 100%를 갖고 있다. 파리크라상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PL은 파리크라상의 종속기업이다. 파리크라상이 SPL의 재무와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SPL의 매출도 SPC 그룹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SPL의 매출 대부분은 SPC 그룹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 매출액이다. SPL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42억7000만 원으로 그룹사 도움 없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유족 측은 "SPL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SPC 그룹의 의사에 따라 파리크라상에 저가로 제품을 판매해 파리크라상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SPC 그룹은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SPL 자체 영업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PL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는 것은 SPC 그룹의 재정적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ㆍ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SPC 그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허 회장은 SPC 그룹 계열사인 샤니 산재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