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변협 협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추천하기로 했다.

변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추천 계획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8월 24년간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다시 후보자 추천에 나선 것이다.
 
앞서 비상장주식 보유와 증여세 미납부 의혹이 있었던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된 바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일로,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김영훈 변협 협회장은 "지난 8월 대한변협이 24년간의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추천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의 경우 추천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기에 사법부의 독립성,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해 하지 않은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해 재판 지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변협이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느껴 다시 공개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추천 후보자는 오는 16일 3~5명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 협회장은 "변협은 지난 6일부터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오는 13일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토대로 오는 16일 오후까지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3명에서 5명의 후보자를 공개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 김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한 공문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수호, 정의 관념, 풍부한 법률과 행정 지식을 강조했다"면서 "개인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변협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법조계에서 오래 활동한 사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평판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후보 추천은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은 변협 추천 후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면서 "그 중에서 후보자가 정해진다면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기간 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변협 추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협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친 후보자가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추천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변협의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이 재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김 협회장은 "당장 이에 대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낙마 사태를 거울삼아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조화롭게 행사돼야 하는데 이것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변협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