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발표됐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과 외국인력 우선 배정을 실시한다.

16일 오전 고용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과 7월에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산업별 빈일자리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번에는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통해 광역단체별 빈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원정책을 설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 기업이 집중돼 있는 충북 음성ㆍ진천군의 경우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해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부는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월 30만 원인 근로시간 단축ㆍ유연화 지원을 60만 원까지 확대한다.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월 30만 원이던 것을 월 80만 원까지 상향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자체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기획재정부), 지역소멸기금(행정안전부), 상생협력 공제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원사업 목록을 제공한 뒤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선택하면 고용부가 빈일자리 수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빈일자리 핵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도 확대한다.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ㆍ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도 지난해 60개였던 것을 20개 신설해 80개까지 증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력 활용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E-9 비자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계속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와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