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ㆍ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정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ㆍ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유예돼 있다가 내년 1월 27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민의힘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 폐기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ㆍ신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책임자 처벌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현장의 안전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국민의힘과 경영계의 죽음의 카르텔에 맞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자 유가족의 단식투쟁과 국민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고용부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에 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놔두고 법의 실효성이 적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일어난 전체 중대재해 사망사고 1만9860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1만2045건으로 80%에 달한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의 적용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정식 장관이 국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말했는데, 국민의힘이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장관이 나서서 법 적용 유예를 운운하는 것은 중소기업주들에게 법 적용을 준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도 "중대재해로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2000명의 민간인이 죽으면 학살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중대재해로 사망한 2000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에 의한 노동자 학살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수사 지연과 불기소 남발로 무력화돼 가는데, 적용 유예는 이 무력화에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발언한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후 민주노총ㆍ진보정당ㆍ생명안전행동 공동사업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온ㆍ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펼친다. 서명 운동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내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