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시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가르는 판단기준을 설시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 오른다. 인천항만공사 판결이 그 주인공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여부는 원청의 유무죄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두 가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제껏 없었다. 선행 사건에서는 법원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판단기준이 제시됐더라도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오르지 못한 까닭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판단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다.
 
'산안법상 도급인 판단기준' 대법 판단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사장 항소심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최 씨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최 씨가 산업안전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여한다. 이때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된다. 두 가지는 민법상 같은 개념이지만 도급인이 되면 하청 근로자에 대해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게 되고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면 그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1심은 최 씨를 도급인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최 씨가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안이지만 재판부 판단기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랐다. 덩달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가르는 판단기준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선례는 없다. 대법원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 판단 왜 엇갈렸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지만 정작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을 넓게 인정하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는 원청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원청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가령 공공기관이 승강기 공사를 도급을 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승강기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강기 공사 하청 근로자가 숨진다면 공공기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의 범위를 좁히게 되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하청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탓에 하급심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다. 재판부에서 두 가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도 드물다.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표적인 판결 중 하나는 울산지법 판결이다. 법원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주된 업종, 안전교육 실시 주체, 안전교육 성격, 공사 특성 등을 검토해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했는지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종결돼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1심은 원청의 부서, 인력, 예산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가 도급인의 핵심적ㆍ본질적 사업인지, 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도급인이 관리하고 있는지, 도급인 사업장에 공사와 관련된 부서와 조직, 인력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깨고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 뒤집은 2심…"시공 자격 없는데 의무 부담은 과도해"
 
2심은 이 기준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대규모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시공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을 정도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공사를 수급한 업체는 갑문 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라고 봤다.
 
2심은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수 없어서 도급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이런 외관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도급을 한다고 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자는 공사의 공정이나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러한 자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그 지위나 역할과 비교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기준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이 쟁점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놓는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심 판결은 법문 해석 범위를 넘어선 판단인 반면 2심 판결은 정교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도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2심 판결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도급인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이는 현행법 자체의 문제로 법 해석이 아닌 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