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불법파견, 외투기업 갑질, 상급단체 집단탈퇴 등 노동개혁 외에도 다양한 노동 현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얼굴을 비쳤다.

환노위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함께 해당 사건이 일어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수사 과정이나 대책 등을 물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김필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대표 ▲손창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 대표 ▲우정민 KT DS 대표이사 ▲이원진 KT DS 상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 ▲히가시우라 미치나오 가네보 코스케틱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안윤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 ▲유철환 안동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 위원장 ▲이국균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PCTC 불법파견 "고용청이 적극 나섰어야"

PCTC는 지난 6월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40명의 하역ㆍ적재 노동자 중 30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특히 고용승계를 거부한 노동자 30명에 노조 간부가 포함돼 노조 파괴 논란이 일었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당한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ㆍ적재 노동자들은 평택항 정문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PCTC는 용역업체를 통한 하역 노동자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혐의를 받아 왔다. 한국노총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와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평택항지부는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지시로 작업을 수행하기에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두 노조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노조 간부를 겨냥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등 노조 무력화 시도를 했다"며 용역업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의 불법파견 진정,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대한 고용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경기도당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농성 중인 조합원 전원을 올해 말까지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창호 PCTC 대표에게 "하청업체를 변경하며 노조 간부만 찍어 고용승계를 거부했는데 이렇게 지시한 것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손창호 대표는 "의도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장비가 줄어서 감축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노사 간 대립 시 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학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임박해서야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이전에 고용노동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달라"며 "합의안이 나왔어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균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 위원장은 "하청 근로자들은 항상 어려움이 많기에 원하청과 노조가 수시로 만나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도 중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과 노조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었다면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급단체 집단탈퇴 당사자도 국감대 올라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상급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위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집단탈퇴를 결의한 임시총회가 위법ㆍ무효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이유를 물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조건 개선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사드반대, 이석기 석방 등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갈등을 만드는 것 보다 상황에 맞는 노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탈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가 안동시공무원노조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말해달라"고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상급단체 탈퇴 노력 하루 만에 반조직행위를 이유로 권한정지를 당했다. 또한 읍면동 사업소를 돌며 안동시노조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로 안동시공무원노조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단결권 중 선택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종류의 사건이 여럿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노조를 운영할 것인지와 전국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철환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다르기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를 다하며 정부와 큰 갈등 없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모습이 20대, 30대 공무원들이 원하는 노조의 모습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노조 활동이라고 생각기에 이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기업 대표들의 '부당노동행위ㆍ직원 갑질' 질타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된 외국계 기업 대표들도 국정감사를 피해갈 순 없었다. 특히,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의 경우 '또'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앱솔루트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기업 페르노리카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는 지난 2021년 부임 이후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 노조 사무실 미제공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전임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중앙지검에 송치된 후 한국을 떠났다. 이후에 부임해서 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노조 사무실을 미제공했나"라고 프란츠 대표에게 물었다.

프란츠 대표는 "일방적으로 폐기하지 않았고 노조 사무실은 회사 이전 때문에 잠시 폐쇄했다가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 위원장은 "작년 11월 이후 노조 사무실이 폐쇄된 뒤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에 처음으로 2평을 제공하겠다고 면적만 이야기를 들은 채 최근에야 3평으로 늘려서 노조 사무실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노조를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다"라며 "페트노리카는 더 이상 노조를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지 말고 제발 노조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페르노리카는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가 이어진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에게 "이미 8년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고용부는 적극행정하고 교섭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회사는 대형로펌과 함께 하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버티기 어렵다.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표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히가시우라 미치나오 가네보 코스메틱 코리아 대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히가시우라 대표는 직원에게 자신의 아내를 간병하게 하고, 자녀를 위한 여드름 치료제 검색 등을 지시한 뒤 관련 피해 사실을 말한 직원을 업무상 비밀 누설로 징계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혐의가 사실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히가시우라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오해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메일로 아내를 위한 마사지숍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오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질책했다.

윤건영 의원은 해당 사건이 근로감독 청원이 아닌 진정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에게 "피해자가 근로감독 청원을 넣고 싶다고 했는데 이를 진정으로 처리해 외부조사를 받게 했다"며 "외부조사 기관이 가네보 코스메틱 코리아의 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는데 이것이 공정한 조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전반적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만 청원으로 처리하고 개인 간 문제는 진정으로 처리한다"며 "하지만 운영상 허점이 발견됐으니 철저히 직권조사해서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ㆍ게임업계 갑질'도 도마 위 올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게 "작년에도 이곳에 나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또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회사 방침이 생명 경시, 안전 불감인가"라고 질타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군산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후 근로감독을 받고 국정감사에도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연소탑 내부 분진을 제거하던 중 고온의 분진 더미가 쏟아져 사망한 일이 또 발생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한다더니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 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철희 대표는 "사고 방지를 위해 방연복을 구매해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했다"고 답했으나 우원식 의원은 "사고를 막지 못 하는 엉터리 방연복을 갖다놓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게임업계 갑질도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게입업계의 고객 폭언 등 갑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설 위원장은 "게입업계 직원들이 사용자(게임 유저)들로부터 SNS 스토킹, 과도한 악플, 해고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며 "회사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위서 작성과 SNS 통제 등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2021년에 실시된 전체 근로감독에서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감독은 단 한 건에 불과한 상황이다"라며 "게임업계 직원들이 사이버불링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형소 사울고용노동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했고, 이에 하형소 청장은 "이번에 알게됐다"며 "근로감독 청원이 있다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