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노동조합이 2021년 11월 24일 서울 삼성화재 앞에서 '삼성화재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현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둘러싼 분쟁이 일단락됐다.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소송을 제기한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상고를 포기하서 사건은 확정됐다.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인 설립 무효 소송까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의 승소로 종결됐다.
설립 무효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새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로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RC)직군에 대해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RC직군은 삼성화재노동조합이 다수노조지만 일반직군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얻었다. 더이상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설립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구도를 뒤집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일반직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한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상고하지 않았고 사건은 이달 8일 확정됐다.
1심 이어 2심도 평협노조 설립 '정당'...이변은 없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복수노조 체제다. 이 중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가 주죽이 돼 2021년 설립한 노조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노조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평사원협의회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으로 교섭권을 얻기 위해 설립된 어용노조라는 주장이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설립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무노조경영을 지속해 왔고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들을 대표해 왔다. 2020년이 돼서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설립됐고 삼성화재노동조합은 그해 8월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1년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평사원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신고한 것은 그해 3월 22일, 같은 달 31일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설립 직후 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삼성화재노동조합이 교섭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약 한 달 만에 교섭권을 가져왔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이의 신청을 냈고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그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적법한 노조라고 봤다. 1심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평사원협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노조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평사원협의회와 실체와 목적이 다른, 노동조합법상 절차에 따라 새롭게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약과 설립 경위를 살펴보면 위원장은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S 그룹 노사전략은 2012년 1월 작성된 문서로 9년 후에 설립된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평사원협의회에 가입됐던 근로자들이 그대로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설립신고 시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제출한 규약에 따르면 평사원협의회 정회원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해 노동조합법에 반할 수 있었지만 이에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해당 규약을 삭제했다"며 "삭제된 규약을 내세워 평사원협의회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의 인적 조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설명했다.
또 "다수의 근로자가 개별 신청을 통해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하고 이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단결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교섭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안건을 제시하고 노조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민주적으로 행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의 설립 총회와 규약 제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설립 당시에는 결함이 있었더라도 추후 보완됐다면 그 결함을 이유로 노조 설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은 "설령 규약 개정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규약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규약 중 미흡한 부분을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개정하는 절차에 불과했고 그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라며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하자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총회 결의를 통해 모두 치유됐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있었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삼성화재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적법한 노조여서 단체교섭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변은 없었다.
상고 포기한 삼성화재노조...일반직군 투쟁, 소송으로 타개하나
그러나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상고하지 않았다. 조합원 상당수가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혀서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설립 무효를 다투는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셈이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설립 무효 소송 위주로 대응했던 삼성화재노동조합의 투쟁에도 전환이 필요하게 됐다.
현재 삼성화재의 다수노조는 삼성화재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일반직군에 대한 교섭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진행했다. 노동위원회가 일반직군과 RC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해서다.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따라 일반직군과 RC의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산하에 RC지부를 두고 있는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보다 전체 조합원 수가 많다. 그러나 조합원의 대수는 RC지부 소속이다. 일반직군 조합원만 놓고 보면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다수노조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서 삼성화재노동조합은 RC지부 교섭만 진행 중이다. RC지부는 지난 22일 25차 교섭을 진행했다. 일반직군 교섭권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가져갔다.
그러나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일반직군에 대해서 교섭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존 평사원협의회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일반직군에 대해서는 다수노조"라며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가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을 하고 있지만 교섭 참관도 용인을 하고 있지 많고 우리의 교섭 요구안도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서는 일반직군 교섭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RC직군 교섭은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진행하는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일반직군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지난 9일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받아들었다. 지난해에는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