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양대 노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의요구권 의결을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참여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노란봉투법은 공포되지 못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포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의석수의 37.2%(111석)를 차지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 공포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를 미뤄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이 지나면 자동 공포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17일에 정부로 이송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까지다.

재의요구권 의결에 양대 노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으로 노동자들의 20년간 농성과 오체투지로 외쳐왔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며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던 노란봉투법을 무산시킨 것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부처보다도 더 한 입장을 피력했던 이정식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맞설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으로 인해 6개월만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대통령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에 참여해 부대표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1일 열리는 부대표자급 회의에는 불참하게 됐다.

다만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번 경사노위 불참은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