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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어느덧 4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해석과 적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우리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 몰라보게 활발해졌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올바른 제도 확립이 기업 문화 발전과 일하기 좋은 환경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인 인식만큼은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2023년에는 법원에 계류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의 수도 늘어나고, 판결이 다루는 쟁점도 다양해졌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쟁점들을 망라해 올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도입 전후로 내려진 직장 내 괴롭힘 판결(80여 건)을 상세히 분석해 소개한 바 있다(2013. 10. 6.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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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노동조사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