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1.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하는 투쟁을 위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조합원이 서울차량사업소에 설치된 높이 15m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2인용 텐트를 설치한 후 농성을 진행하자, 한국철도공사는 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해 농성기간 동안 조명 용도인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결과적으로 농성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했다.(정범의 업무방해죄)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농성을 지지하고자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한 다음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농성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조명탑에 올라가 농성자들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정범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죄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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