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완성차 제조회사인 H 자동차는 부품생산업체들과 부품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생산업체들이 제조하는 부품은 조립과 서열 과정을 거친 후 조립(의장)라인에 직접 공급하기로 약정했다. 부품생산업체들은 물류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H 자동차에 납품할 부품의 서열, 운송, 불출(자동차 조립라인까지 부품을 운반하는 것) 업무 등을 도급했다.
H 자동차는 2001년경 통합물류전문회사인 HG 사에 완성차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 일체를 도급했고, HG 사는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해 물류센터, 서열정보프로그램 등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HG 사는 H 자동차로부터 수급한 물류사업의 수행을 위해 물류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물류업체들은 HG 사의 물류센터나 자체 사업장에서 HG 사의 서열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해 부품의 서열, 불출 업무를 수행했다.(이하 부품생산업체나 HG 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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