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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10개월이 경과했고 2023. 11. 27.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해 총 11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그중 두 번째 선고된 판결인 한국제강 사건에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실형이 유지됐는데(이하 제1심 및 항소심의 판결을 통칭해 '대상판결'),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특히 양형 판단 시 고려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2.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대상판결은 2022. 3. 16. 경남 함안에 위치한 한국제강의 철강제조 공장에서 도급인(한국제강)으로부터 설비 보수를 하도급받은 수급인(강백산업)의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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