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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노동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의 산물이다.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시민법의 원칙과 기본원리들에 대한 수정과 제한이 노동법 영역에서 끊임없이 진행됐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노동조합법 제3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행위에 관한 정당행위 인정(노동조합법 제4조)은 그 징표가 되는 대표적인 조항들이다.
한편 우리 대법원이 노동조합법 제3조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계 등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들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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