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유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타타대우상용차(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5. 11. 5. 군산공장 내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명분으로 군산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출고장 등 공장시설에 CCTV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회사는 위 CCTV 설치 및 운영방안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이하 '노조'라 한다)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거나 소속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①노조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하 '노조 간부들'이라 한다)은 2015. 11. 12. 시험가동 전 위 CCTV 51대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다. 회사는 2015. 11. 26. 위 CCTV 시험가동을 했고, ②노조 간부들은 2015. 12. 18. 위 CCTV 51대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다. 회사는 2015. 12. 24. 위 CCTV를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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