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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대표공인노무사
 
올해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시정명령이 산별노조 흔들기를 통해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규약의 정당성이 본격적인 법률상 쟁송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해 이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확정 지었다.
 
1. 대상판결 살펴보기
 
⑴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이하 '본건 분회'라 한다)에서 간부(분회장, 부분회장, 2명의 부장, 2명의 대의원)로 활동하고 있었다. 원고에는 종래 기업별 노조(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가 설립돼 있었는데, 기존 노조는 임시총회를 통해 유효한 정족수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여 본건 분회로 변경됐다.
 
원고는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같은 단체협약 제1조 제2항에는 "조합은 단위노조(기업)조합으로써 여타의 상급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