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시멘트 제조사(이하 피고)의 협력사 소속으로 컴프레서, 펌프, 보일러 등의 운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사표시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1심에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2심에서 파견법 제21조 제1항(이하 차별금지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피고는 2023년 10월경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5년 3월경 회생절차가 종결됐는데, 위 청구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과 진행 중의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고용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됐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① 청구의 변경 : 2심에서 차별금지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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