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사실관계
A 회사는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수탁계약을 통해 택배의 집화 및 배송을 집배점에 맡기고 있다. 집배점은 택배기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가 집화 및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A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A 회사는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회사는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A 회사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이 사건은 A 회사가 중앙노동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판결의 내용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기사구매'를 하셔야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