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들어가며
차별은 최근 노동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이슈다. 기존에는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이 주로 문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정규직 간의 차등취급에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해 규율할 수 있는지가 많이 다퉈지고 있었다. 이러한 다툼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분쟁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 불리는 직군 내지 직종이 사회적 신분인지, 사회적 신분이라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인정한 사례도 존재하지만(서울남부지법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판결 등),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이나 직종은 사회적 신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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