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전경(사진=뉴시스)

사용자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을 부담한다는 첫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에게 적극적 공정대표의무를 요구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노조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될 뿐 소수노조가 겪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이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래 의무 주체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임오프 분배 갈등...지회 "회사, 불합리하게 소수노조 차별"
 
포스코는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가 설립된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지회는 2018년 설립 직후 교섭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됐다.
 
포스코노조는 지회가 새로 설립됐으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와 포스코노조는 2019년 2월 '근로시간면제운영 합의서'를 도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인원은 노조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배분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합의서 체결일 조합원 수'에 비례해 임시로 분배한다. 조합원 수는 합의서 체결일인 2019년 2월 18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시 분배 이후 노조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라 다시 분배한다고 정했다.
 
이때 합의서 체결일 조합원 수는 체크오프, 조합원 명부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노조가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회와 포스코노조는 2월 합의서에 따라 같은 해 5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대해 합의했다. 5월 합의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또 두 노조는 향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다음해부터 생겼다. 2019년 배분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다. 회사는 포스코노조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분배해 두 노조에 통보했다. 분배 기준은 이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만료되는 '2020년 6월 체크오프 조합원 수'가 됐다.
 
그 결과 지회에 배분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2만4200시간 중 830시간, 면제자는 파트타임 24명 중 1명에 그쳤다.
 
지회는 회사와 포스코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다. 지회는 2020년 6월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는 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판단도 같았다.
 
1심은 지회의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2월 합의서에 따라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했어야 했다고 봤다. 1심은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용자,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할 이유 없어"
 
이 사건의 표면적인 쟁점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이 무엇인지로, 2019년 합의서와 두 노조 간 합의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된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회와 중노위는 회사에 보다 적극적인 공정대표의무를 요구한 반면, 회사 측은 사용자가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로서는 포스코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과거 합의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해 통보한 것이다. 회사는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이나 기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다. 포스코가 포스코노조와 지회 간 합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하지도 않았다. 노조와 지회 간 합의가 있는 이상 회사가 합의를 넘어선 해결책을 모색할 의무도 없다.

2심은 회사 측 손을 들었다. 특히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에 그친다고 명시적으로 못 박았다.
 
재판부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베타적인 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에 수반해 인정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의 본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합"이라며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이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내용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에 대해 예시를 들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결탁해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노조를 불리하게 차별하면 안 되며,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해 취급하거나 노조 간 조직경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노조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행하도록 돼 있는 현안에 관해 노조 간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각각의 노조가 그들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객관성ㆍ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처리 방향을 채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 "그렇지 않고 한 노조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이나 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다른 노조의 요구는 묵살한 채 노조 간 협의가 성립하거나 관계 행정청의 유권해석, 법원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현안의 처리 자체를 중단한다거나, 후견적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제3의 해결책을 모색해 노조에 제시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이러한 태도는 그 자체로 이미 복수의 노조 중 이의를 제기한 측에 기울어진 편파적인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 간 분쟁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금지, 노조 활동의 자율성 보장 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법리를 근거로 포스코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5월 노조 간 합의를 통해 포스코노조와 지회 사이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며 "포스코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 합의의 취지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해야 할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조 간 합의보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거나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며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내용은 소극적인 성격이고 회사가 노조 운영이나 조직경쟁에 개입하거나 지배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회사가 지회를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했다면, 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현황 정보를 남용해 노조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가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했다.
  
기존 흐름 뒤집은 첫 판결 '주목'...대법원 판단도 없어

이번과 같이 사용자가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은 처음이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사용자에게 적극적 공정대표의무를 요구하는 판결이 몇 차례 등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동일한 내용의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소극적인 공정대표의무만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은 상고 취하로 확정돼 대법원 판단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분배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랐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긴 하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인 만큼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에 대해 판단을 내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포스코가 포스코노조에만 노조 활동 차량을 지급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포스코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포스코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체크오프 조합원 외에도 지회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사용자가 적극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포스코 측을 대리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 판결은 사용자의 의무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소극적 의무라는 점을 최초로 밝혔다"며 "사용자의 의무가 노동조합 사이에 적극적인 형평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정대표의무의 원래 주체는 교섭대표노조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이 판결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