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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3-12-11 12:59:39

    수정 : 2023-12-11 13:10:42

노동법률이 선정한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2023-12-11 12:59:39



노동법률이 선정한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2023년 12월호 vol.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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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①]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②]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의 세 가지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③]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판결 검토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④]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⑤] 조직형태 변경과 협약자치의 한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1383 판결
    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대표공인노무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⑥] 노동공간을 촬영하는 CCTV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김유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⑦]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의 개별화를 설시한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 판단 시 주요 고려 사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창원)2023노167 판결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⑨]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이 가능하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842, 2023다215859(병합) 판결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⑩] 고공농성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⑪]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범위, 가해자 대응방안에 관한 판결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⑫]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인정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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