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동료인 이태성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 간사(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지예 기자 jyjy@)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원청 대표이사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노동계는 법을 기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규탄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청 대표는 책임 없어"...확정된 무죄

김 전 대표와 당시 한국서부발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하청업체 대표인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임직원과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도 확정됐다.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2018년 작업현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신체 일부가 끼인 것이 사망 원인이었다. 사망 당시 김용균 씨는 24살으로 출근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이었다.

검찰은 김용균 씨 사망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고 보고 원하청 대표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원청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청 대표이사는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없다는 이유다. 

2심은 "김 전 대표이사는 태안발전본부 이외에도 한국서부발전의 본사와 그 산하 발전본부를 포함한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그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 안전보건매뉴얼 승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자원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산하 발전본부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은 각 발전본부의 안전보간관리책임자에 위임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가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을 향해 "용균아 미안하다"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jyjy@)

절규 쏟아진 선고 현장..."개정 전 산안법 탓 말라"

선고 결과가 나오자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절규했다. 짧막한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는 대법관들을 향해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 되는 판결이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옷 벗어라"라고 외쳤다. 김미숙 이사장과 동행한 활동가들과 변호인단의 부축을 받고 겨우 걸음을 옮겼지만 법정을 나서기도 전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지켜보는 이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 앞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이사장은 "사고 후 정부 차원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현장의 문제가 밝혀졌지만 대법원 거꾸로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여기서 안 된다면 다른 곳에서 더 크게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의 동료인 이태성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 간사는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고는 눈물에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한편,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균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원청에도 하청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하고 안전 문제는 대표이사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김용균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가 무거워졌지만 김용균 사건은 개정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당시 법률로는 원청 대표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 유족을 지원한 박다혜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만을 탓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원 해석에 따라서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 원청까지 기소된 사건으로 원청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있었다"며 "오늘 판결은 단순히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 실체를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원청의 고용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과 후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계적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이번 판결은 김용균 씨를 죽어서도 준감지 못하게 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태안화력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에게 직접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동료 증언, 특조위를 통해 밝혀낸 한국서부발전의 범죄행위를 밝혀낸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대표이사 취임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몰랐다고만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법원 판결을 누가 이해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