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감독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반하고,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감독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타임오프제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사용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고용부가 기획 근로감독으로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62곳 사업장 중 29곳이 타임오프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 ILO 기준에 맞지 않아"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타임오프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2월 정부는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정부는 협약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자 이에 발맞춰 관련 노동조합법을 개정했는데, 타임오프제도 개정도 이때 이루어졌다. ILO 제87호 협약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공공기관이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책임연구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 타임오프제도가 ILO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2021년에 협약을 비준하면서 타임오프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가 있어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ㆍ교원 타임오프제도에 대해서는 "ILO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 제한도 위반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장과 큰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공무원ㆍ교원노조법이 노동조합법과 통합돼야 ILO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타임오프 수사ㆍ시정지시 강압적" 지적도
 
고용부의 강압적인 타임오프 위반 수사와 시정지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포렌식 장비를 동원한 압수수색 등으로 진행되는 근로감독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국장은 "고용부가 노사 자치의 영역 중 하나인 타임오프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에 들어간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고용부가 시정지시를 이용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강제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의 효력만을 가진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박 정책국장은 "고용부는 시정지시서를 통해 타임오프 시정 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강요한다"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단체협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에 일방적 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의적인 행정 해석' 멈춰야…"이중구조 개선에도 도움 안 돼"
 
박준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법률원 공인노무사는 "고용부가 자의적인 행정해석으로 타임오프 인원 기준과 노조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에서 타임오프 인원 기준을 '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노무사는 "법 어디에도 인원 기준이 연간이라고 명시하는 곳은 없다"며 "고용부가 자의적인 행정 해석을 토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부는 타임오프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노조 집회 참석, 피케팅,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참여시간을 면제시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박 노무사는 "노동조합법 제24조는 타임오프 대상 활동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법 조문이 다양한 대상 활동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데 고용부가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타임오프제도가 산업별 교섭을 막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지회장은 "고용부가 산별 노조 활동을 타임오프 대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시정지시가 이어지면 산별 노사관계는 죽고 기업별 노사관계가 강화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