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일수록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노동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상담을 요청한 근로자 중 20%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으며, 산업재해 상담을 요청한 근로자 중 47.8%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민주노총 23년도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6000여 건의 상담내역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노동상담을 한 곳은 30인 미만 사업장(51.5%)이었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5.8%,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1.3%,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4%를 기록했다.
 
노동상담 유형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48.2%) 문의가 가장 많았고, 반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3권(28.5%)에 관한 노동상담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노동3권에 대한 상담 비중이 높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상담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재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상담 비중이 47.8%로 가장 높았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25.6%,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4%, 300인 이상 사업장이 15.2%였다.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상담 비중이 높은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내년 1월 27일 예정돼 있지만, 정부가 적용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은채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상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것은 즉각 철회돼야 할 일"이라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의 경우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상담 비중이 30.4%로 가장 높았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비중도 28.8%에 달했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20%를 기록했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20%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조차 되지 않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