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최초 3개월 간 통상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최대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3+3 부모육아휴직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지원을 생후 18개월까지 확대하고, 지원 급여도 첫 육아휴직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최대 100%(월 최대 450만 원, 부모 합산 6개월 최대 3900만 원)를 지급한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고령자 조기재취업수당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경과 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했다. 정부는 고령자 예외 규정을 신설해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현행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 및 300인 이하 건설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 0.85%로 요율을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 등록ㆍ신고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정부는 국외 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등록ㆍ신고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에 등록ㆍ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