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회연대입법 촉구 서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재헌 기자 jh59@)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회연대 3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의 규정과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을 말한다.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5만891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취약 노동자들을 감싸 안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조직, 중소ㆍ영세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연대입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는 등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다"며 "일부 사용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금 착복을 하는 경우도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한국노총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법률상 규정은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근로기준법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손해의 3배 이상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작년 기준 약 174만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반 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고용 형태는 다양화됐으나,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 개념에 기초해 적용 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비정형 근로자도 최저 노동조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은 "한국노총이 2021년에 실시한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검진율이 20%가 채 안 된다"며 "검진이 무료여도 플랫폼 근로자들은 검진시간이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권 보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박선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도 "프리랜서들은 국가에 소득세 3.3%를 납부하는데 아무런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비정형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여당의 협조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사회연대입법은 근로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도 "사회연대입법을 총선 세부 공약으로 전환해서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 공감대를 얻어 하나씩 입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수많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환노위의 입법 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