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최근 9년간 가장 짧았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주요 노사관계 지표'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33만726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한 지표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 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올해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9.0일을 기록해 최근 9년간 가장 낮았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8년간 평균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9일이었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의 성과가 노사관계 지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노사 법치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중 하나로, 앞서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고용부는 노사 5대 불법ㆍ부조리(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근절을 선포하고 관련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을 통해 임금협약이 원만히 마무리됐고 서울시 등 지역버스도 사전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며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노동 현장에서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고,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자치가 가능하고,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일관된 법치 추진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 취약 근로자 보호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