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첫 행보로 임금체불 엄단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강제 수사 강화, 체불사업주 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사를 피하는 데 악용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 체불 대책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지난 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1조4500억 원으로 재작년 1조3472억 원보다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총액은 매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실제 직장인들이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6%가 '한국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실제 임금체불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도 44%에 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노동 상담 통계에서도 전체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의 비율이 29.2%로 가장 높았다. 민주노총은 임금체불 상담이 성별, 연령, 고용 형태, 직종,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담 비중 1순위라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근절안, '수사 강화ㆍ융자 확대ㆍ체불자 제재'
 
이날 고용부가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은 ▲구속 수사 강화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고의적ㆍ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며 "체불사업주들이 가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10명으로 3명이었던 2022년에 비해 3.3배 증가했는데, 올해도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돼 있는 근로기준법ㆍ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과 '재직자 지연이자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도 상습 체불자로 분류한다. 또한 이들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조ㆍ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신용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요건에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삭제해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며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체불근로자 궁핍 악용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빠져

임금체불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체불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체불사업주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근로자들에게 체불사업주가 처벌불원서에 합의하면 체불임금 일정액을 빨리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런 악용 사례가 많아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반의사불벌죄 폐지'(26.7%)를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는 한 사용자가 처벌불원서와 체불임금을 거래하는 황당한 합의안이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법률을 통해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 임금체불 행위가 국가 법질서를 위반하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할 수 있는 기한을 공소제기 이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 사각지대' 놓인 프리랜서 체불…"별도 지원 기구 필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체불문제에서 법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용부의 임금체불 수사 강화가 프리랜서들과 관계가 없는 이유다.
 
박현준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은 "고용노동청은 사용자와의 종속성이 적은 프리랜서가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근로자가 아니니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내놓는 상황"이라며 "프리랜서들은 근로자성 입증부터 고용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의 수사 없이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인 지원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이 있어야 인정된다. 근로자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기각되는 경우 프리랜서들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박 정책위원은 "소송비용까지 생각하면 프리랜서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체불 임금, 미지급금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대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이 가능해 프리랜서권익센터 등 단체에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비상용 근로자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6.9%였다.

박 정책위원은 "소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시간과 비용의 어려움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별도의 지원 기관을 만들어 프리랜서들도 체불 진정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