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통과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산업전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지 않으면 지원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고용부 장관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수립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할 기관의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일자리 '43%' 대체 위험 높아"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난해 10월 제정됐고 오는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전환고용안전법은 기술발전,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지원 대책 수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 산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퇴출할 계획이지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 2만 명이다. 
  
2017년 통계청과 LG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일자리 43%가 자동화 대체 고위험군이다. 취업자 2660만 명 중 1136만 명이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대체 확률이 30% 이상 70% 미만인 중위험군 일자리도 39%에 달한다. 대체 확률 30% 미만인 저위험군은 18%에 불과하다.
 
사무직의 경우 자동화 대체 고위험 일자리의 비중이 86%였고, 기술직의 경우에도 59%였다. 전문직과 관리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대체 위험이 중위험군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법 핵심 '산업전환위원회'...'노사 동수 참여' 두고 잡음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을 위한 초석은 마련되고 있지만 산업전환위원회를 둘러싼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산업전환위원회에 노사 동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른 지원책은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내 산업전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용부 장관은 산업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계는 산업전환위원회가 기본 계획, 지원 대책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노사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는 산업전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 못했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심의가 이루어진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6개월 안에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야당 의원의 부대의견만 남았다.

당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산업전환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를 부대의견으로 남기지만 입법부가 부대의견을 100개 달아 놓은들 고용부가 무시하면 의미가 없다"며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다른 전문위원회들처럼 식물기구가 되지 않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대의견처럼 6개월 내에 시행령으로 노사가 대등하게 산업전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전환에서도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이 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6개월 내에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입법예고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위원회에 노사 동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빠졌다. 야당 간사들이 제시한 부대의견이 묵살된 셈이다.

손지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성패는 산업전환위원회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느냐에 달려있다"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산업전환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조항이 없는 것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고용부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산업전환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을 추가하라는 내용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 까지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