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20년 7월 1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공단은 원주시 공공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사진=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축제위원회 활동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다.
 
1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원주의 공공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A 씨는 공단에 소속돼 도시환경부 9급 주임으로 일했다. A 씨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의 지회장이기도 했다.
 
공단은 A 씨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 이어 10월 12일엔 A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강원지노위는 직위해제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고, 해고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
 
A 씨와 공단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 씨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업무상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직위해제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법원 "겸직으로 인한 공단 측 피해 없어"
 
법원은 A 씨에 대한 회사의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사명령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다.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을 하지 않는 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가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 해임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직위해제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공단의 인사규정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히 징계의결이 요구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직위해제처분 대상자의 직위ㆍ보직ㆍ업무 성격상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A 씨가 겸직한 섬강축제위원회 위원장 업무는 축제 준비기간인 매년 7~8월경에만 이루어져 상시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A 씨가 축제위원장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가 공단에 입사한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섬강축제가 열리지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축제 진행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긴 했지만, 법원은 A 씨가 근무시간에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의 업무, A 씨가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관여 정도, A 씨가 근무시간 중 축제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겸직행위가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징계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공단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법원은 "A 씨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직무태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의 태만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가 섬강축제위원장직을 겸직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 씨에게 가장 불이익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 판결 이후 A 씨 측은 "공단은 그동안 진행됐던 과도한 징계에 대해 당사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단에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그것의 전제 조건은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시작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