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공무원 희생 강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와 제설작업에 강제로 차출되는데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가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출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4시간 기준 13만 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이다. 이에 더해 일부 지방직 공무원들은 휴일에 제설 업무에 동원되면서도 일반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 있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시간 근무 13만 원'…"선거 사무 떠넘기기 멈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공무원 희생 강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민간 투표 참관인은 6시간 동안 투표 참관만 하면서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공무원들은 14시간 투표사무원을 하고 13만 원을 받는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에게 선거 사무를 강제로 떠넘긴다면 선거 사무에 응하지 않는 부동의 서명을 통해 맞설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 동원된 투ㆍ개표 사무원 32만6000명 중 민간 인력은 40%였다. 나머지 60%는 대부분 '강제 할당'된 지방직 공무원이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의 선거 사무 강제 할당 금지를 요구했다. 그 결과 2020년 정부와의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전체 투ㆍ개표 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하겠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될 공무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총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수검표 개표'를 도입하고 공무원만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사무 수당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사무 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이 아닌 중앙선관위 선거 사무 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 
 
중앙선관위가 2022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선거 사무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최저임금과 연동해야 하고 투표관리관에게는 25만 원, 투ㆍ개표사무원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국회에 선거 사무인력 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을 최저임금에 연동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가올 4월 총선에서 지급될 선거 사무 수당은 14시간 근무에 13만 원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290원으로 최저임금인 986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모두 정당한 대가를 받듯이 공무원도 최저 미만 수당이 아닌 정당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지방직 공무원을 강제 차출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선거 사무를 떠넘기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제설에 주말이 주말 아냐"...밤새 근무해도 수당은 7만 원
 
지방직 공무원은 선거 사무뿐만 아니라 제설 업무로도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국가직 공무원, 교사와 달리 지방직 공무원은 관할 구역의 제설도 담당한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 눈이 내리면 지방직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2교대로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그러나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일부 지방직 공무원들은 제설작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만 수당을 받고 있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르면 제설 작업을 할 경우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9급 9860원, 8급 1만416원, 7급 1만1602원, 6급 1만2844원, 5급 1만5059원이다.
 
1.5배가 가산되는 연장ㆍ휴일 근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만4790원이 지급돼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최저임금 기준 연장ㆍ휴일 근무수당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지방직 공무원 A 씨는 "눈이 내리면 언제든지 비상근무가 걸려 차출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휴일을 보내게 돼 가족,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며 "제설업무 야간조에 투입되면 주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하지만 받은 수당은 7만6960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밤새 개표와 제설을 하고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을 때면 정부가 일선 공무원을 불시에 법정 임금 이하로 아무 때나 징발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한다는 기분이 든다"며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행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직 공무원은 장시간 제설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지만 6급 이하 공무원은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받으며 일한다"며 "지방직 공무원들에 적절한 보상은 물론 건강권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