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에 노조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노조'를 제외했더니 노조 조직률이 13.1%를 기록해 7년 만에 감소했다.

고용부는 23일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했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 수를 조직 대상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조직 대상 근로자는 경제활동 임금 근로자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일부 공무원, 교원을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행정관청에 신고된 현황 자료를 집계ㆍ분석해 매년 노조 조직률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13.1%, 총조합원 수는 272만 명을 기록했다. 2021년 대비 노조 조직률은 1.1% 감소했고, 총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어들었다. 노조 조직률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줄어들었고, 총조합원 수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소했다.
 
고용부는 미활동 노조를 통계에서 걸러냈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것이라고 봤다. 고용부는 이번 현황 조사에 앞서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시켰다. 조합원이 없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노조 역시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노조의 조합원 수 부풀리기를 차단하겠다며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 서식을 변경했다. 기존 서식에 산하 조직 이름, 소재지, 조합원 수만을 적도록 했던 것을 상급단체, 산하 조직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이름, 소재지까지 모두 적도록 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2만18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9만9805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창립한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도 1만1222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신규 조합원은 한국노총 2만1000명, 민주노총 2000명, 미가맹 노조 4만9000명 증가했지만, 해산ㆍ삭제된 노조가 많아 노조 조직률과 총조합원 수는 감소했다.

큰 감소폭이 두드러진 곳은 건설부문 노조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2021년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감소했고, 민주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도 2021년 10만6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한 업체에 지속해서 정주하며 노동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조합비를 납부하고, 실업상태에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돼 이렇게 가입된 조합원 수가 10만6000명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부문ㆍ규모별 노조 조직률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민간부문은 노조 조직률이 10.1%였으나, 공공부문은 70%, 공무원부문은 67.4%, 교원부문은 21.1%를 기록했다.
 
사업장이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 조직률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0.1%였으나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5.7%,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9%였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이번 조사 결과 공공부문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훨씬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 격차도 확연했다"며 "비정규직 조직화와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등을 설립해 조직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이들의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회연대입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