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 규탄사를 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당정은 막판까지 야당에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거부하면서 25일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83만 명의 영세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여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적용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 없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법 적용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향후 법 적용을 위한 분기별 구체적 준비계획ㆍ예산 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후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ㆍ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제시했고, 이번 달에 ▲산안청 설립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 2조 원으로 상향을 추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건 세 가지는 이미 충족했다"며 "추가로 제시한 산안청 신설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산안청 설립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산안청 설립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이 산안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유예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정이 산안청 설립안을 가져온다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