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9년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날 대법원은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그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1일 금속노조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대한민국 경찰(국가)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며 소송 종결을 알렸다.
 
앞서 2022년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차지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국가의 파업 진압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법한 진압에 대한 저항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이었다.
 
국가는 재상고까지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5년 걸린 국가의 쌍용차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
 
금속노조는 "자그마치 재판 기간만 15년, 파기환송에 재상고까지 5번의 재판이 진행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와 철회 권고도, 국회의 손배 철회 결의안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롯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족쇄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로 겪어야 했던 아픔이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법 2ㆍ3조가 개정돼야 한다"며 "국가의 폭력과 자본의 탄압이 손해배상 청구란 이름으로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