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집행부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헌 기자 jh59@)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회(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ㆍ지역 사회적 대화 포럼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와 지역소멸을 다룬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집행부 간담회'가 열렸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30인 이내의 노사민정 위원이 참여한다. 노동자 위원으로는 양대 노총 지역본부 대표자, 사용자 위원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ㆍ대한상공회의소 지역 대표자, 정부 위원으로는 지자체와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주민 위원으로는 지역 대학교수, 사회문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후에 지역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2023년 기준 165개 지자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예산 삭감' 위기였던 협의회…"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필요"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는 예산 삭감의 위기를 맞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2023년 16억200만 원이었던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2억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종화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이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라며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성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이 논의되서는 안 된다"며 "지역 사회적 대화, 지역 소멸 등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목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도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이 있어야 적절한 곳에 지원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단기적 성과만으로 예산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지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지원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확보를 위해 힘 써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멸, 저출산 문제까지 다뤄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지역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포럼 만들자"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포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관계자들은 경사노위에 분기별 1회 포럼을 제안했다.

광역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와 기초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의 소통을 위해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한 뒤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포럼을 개최하는 게 골자다.

중앙과 지역이 단절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포럼을 통해 중앙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과 성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정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국장은 "포럼을 통해 중앙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대화 내용이 지역에도 전달되고 이에 맞게 지역 사회적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취지"라며 "지역의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중앙과 공유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도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지역에서 노력해야겠지만 결국 중앙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포럼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포럼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제를 잘 잡아 나가야 한다"며 "미조직 노동자, 저출산, 지역 소멸 등 구체적인 쟁점을 잡아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조직 노동자ㆍ지역소멸' 협의회 의제로 꼽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미조직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이 꼽혔다.

김 위원장은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가 13%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7%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지역에 많다"며 "미조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저소득의 취약계층 노동자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사민정협의회가 신경 써야 한다"며 "노사민정협의회가 미조직ㆍ취약 계층 근로자 처우 개선에도 많은 힘을 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중 하나가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못한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 감정 노동자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말로만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노사민정이 취약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관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관심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며 "이런 일자리가 없으니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정권 심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고민할 문제"라며 "노사민정협의회가 해당 지역 청년들이 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지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역 인구소멸에 대해 어느 지역이나 관심이 크다"며 "중앙ㆍ지역 포럼을 통해 의제화해 다루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